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

관광진흥법 제41조(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)

• ①
 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• ②
 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• ③
 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• ④
  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관광진흥법 제43조(업무)

• ①
 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• ②
 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  • 1.
   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
  • 2.
   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
  • 3.
    관광 통계
  • 4.
   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
  • 5.
    회원의 공제사업
  • 6.
 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  • 7.
    관광안내소의 운영
  • 8.
  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
• ③
 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광진흥법 제9조(보험 가입 등)

•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(이하 "보험 가입 등"이라 한다)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5. 5. 18.>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(보험의 가입 등)

• ①
 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여행업자"라 한다)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(이하 "보증보험등"이라 한다)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(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,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)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(휴업기간을 포함한다)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8. 26., 2017. 2. 28.>
• ②
 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(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,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)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(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)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8. 17., 2017. 2. 28.>
• ③
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할 보증보험등의 가입금액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(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) 규모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. <개정 2010. 8. 17.>
• ④
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10. 22.>
• ⑤
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, 영업보증금의 예치 및 그 배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08. 3. 6.>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[별표3]

(비고)

• 1.
  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을 하는 여행업자 중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자는국내외여행업 또는 종합여행업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예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.
• 2.
 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(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)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또는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• 3.
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등 가입금액또는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기획여행의 사업개시 연도의 경우에도 또한같다.
• 4.
  여행업과 함께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여행업자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산정할 때에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.
• 5.
  종합여행업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에,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받은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한다.